행정조사기본법 주요 내용 1. 최소한의 범위, 조사권 남용 금지, 적합한 조사대상자 선정, 중복 조사 금지, 준수 유도 우선, 비밀 누설 금지 2.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조사 가능 3. 조사계획의 수립, 국무조정실장 제출, 정기조사 원칙 4. 조사대상의 선정(명백, 객관) 5. 조사방법 (출석, 진술,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6. 영치, 공동조사, 중복조사 금지 7. 조사실시: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사전통지, 연기신청, 제3자 보충조사, 자발적 협조, 의견제출, 조사원교체, 결과통지 8. 자율관리체제 구축 이하 법률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