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요약 1. 법률상 의무 이행 확보 2. 질서위반행위 성립: 법정주의, 고의 과실, 위법성의 착오, 책임연령, 심신장애를 고려한다. 3.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해도 그에게 성립한다. 신분의 효과는 미치지 않는다. 5.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6. 그 이외의 질서위반행위 경합인 경우 각각 부과한다. 7. 과태료의 부과 전 사전통지, 의견제출(10일) 기회 부여 8. 자진납부자 감경, 제척기간 5년, 이의제기(통지 받은날 60일 이내 - 14일 이내 법원 통보) 9.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자료제공 요청 10.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 과태료 징수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