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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때/부동산 이야기 5

주차장 설치 기준(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규정)

"이 건물은 주차장이 너무 좁은데? 또는 주차 대수가 너무 적은데??" 와 같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얼마나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이 건물이 주차장을 적법하게 설치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 1.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에 관한 법령은 우선 "주차장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한다. -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

부동산 투자 금지 <No 3. 지식산업센터>

1. 지식산업센터란?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이후 부동산 광풍 시기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여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대규모 건축물이다. 2. 지식산업센터의 본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정보통신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기본으로, 금융기관, 식당, 오피스텔 등도 입주 가능하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본질은 상가 투자와 다름 없다. 낮은 이자율, 높은 유동성으로 풍부했던 자금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지식산업센터로 흘러갔으나, 여러가지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3. 지식산업센터의 현황 부동산 호황기에 인천, 하남, 남양주, 동탄, 구리 등 수도권에서 높은 가격에 분양이 이루어졌으나,..

대한민국 부동산의 문제점

대한민국 부동산의 문제점은 선분양 제도, 투자의 대상, 건축의 복잡성으로 요약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를 대단히 왜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젊은 국민들이 오롯이 짊어지고 있다. 1. 선분양 제도 - 3년 후에 받을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수억원을 선납해야 하는 유일한 제품. - 수억원을 지급해도 VIP 대우는 커녕 호구, 악성 민원인 취급을 받는 유일한 제품. - 계약과 다른 제품을 공급해도 지자체에서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유일한 제품. - 하자가 무수히 많아도 지자체에서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유일한 제품. - 내 돈으로 만든 제품인데, 문제 제기하면 보여주지도 않는 유일한 제품. 몇 만원짜리 제품을 사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보고 구매한다. 비싼 제품을 사..

부동산 투자 금지 <No 2. 지역주택조합>

원수에게 추천하는 부동산, 인생파탄 부동산 시리즈 두번째는 "지역주택조합"... 주택법은 주택조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지역주택조합 2. 직장주택조합 3.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입주까지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사용권원(80%), 소유권원(15%)을 확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2. 인가를 받은 후에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다. 3. 조합원을 모집한다.(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사용/소유권원 현황, 탈퇴/환급 등에 대한 계약 체결) 4. 조합임원을 구성한다. 5. 조합업무대행자 및 시공사를 선정한다. 6.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 7. 토지의 95%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부동산 투자 금지 <No 1. 상가>

원수에게 추천하는 부동산, 인생파탄 부동산 시리즈 첫번째는 "상가"... 상가를 분양받고 인생 파탄까지 흘러간 분들의 공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분양 상담) 1. 비싼 분양가격이지만, 대략 20% 정도만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는 말에 넘어감. 2. 나머지 80%는 대출받지만, 상가 가격이 올라가면 대출 원금 상환은 물론 차액까지 남길 수 있음. (하지만...) 3. 상가는 공실, 보러오는 임차인도 없음 4. 엄청난 금액의 대출 이자 5. 끝없이 발생하는 관리비 (도시에 인구는 줄어들고, 상권에 사람은 돌아다니지도 않음) 6. 임대도 안되지만, 절대 팔릴 것 같지도 않음 7. 상가 시가하락으로 대출 원금 상환도 불가능 8. 경매처분 후 빈털털이 1. 상가의 분양 가격 신도시, 혁신도시,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