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공부선수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

제5장 보칙 제51조(자료제출 요구) 법무부장관은 과태료 징수 관련 통계 작성 등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징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26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②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요약 1. 법률상 의무 이행 확보 2. 질서위반행위 성립: 법정주의, 고의 과실, 위법성의 착오, 책임연령, 심신장애를 고려한다. 3.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해도 그에게 성립한다. 신분의 효과는 미치지 않는다. 5.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6. 그 이외의 질서위반행위 경합인 경우 각각 부과한다. 7. 과태료의 부과 전 사전통지, 의견제출(10일) 기회 부여 8. 자진납부자 감경, 제척기간 5년, 이의제기(통지 받은날 60일 이내 - 14일 이내 법원 통보) 9.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자료제공 요청 10.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 과태료 징수유예,..

행정조사기본법 주요 내용 1. 최소한의 범위, 조사권 남용 금지, 적합한 조사대상자 선정, 중복 조사 금지, 준수 유도 우선, 비밀 누설 금지 2.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조사 가능 3. 조사계획의 수립, 국무조정실장 제출, 정기조사 원칙 4. 조사대상의 선정(명백, 객관) 5. 조사방법 (출석, 진술,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6. 영치, 공동조사, 중복조사 금지 7. 조사실시: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사전통지, 연기신청, 제3자 보충조사, 자발적 협조, 의견제출, 조사원교체, 결과통지 8. 자율관리체제 구축 이하 법률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1.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매체에 기록된 사항 2. 공개: 정보의 열람, 사본제공,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공단 4. 적극 공개의 원칙 5.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 권리 가진다. 6. 공공기관 의무: 정보관리체계 정비,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담당자 의무, 정보 사전적 공개,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원문공개 7. 비공개대상 정보: 법률에 비공개로 규정,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 진행중인 재판, 감사, 감독의 공정성, 사생활의 비밀, 경영영업비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8. 정보공개청구서/말 제출 → 10일 내 결정 → 이송 / 종결처리(반복청구, 민..

행정지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부당하게 강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도 안된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공통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행정청은 국민참여(의견청취, 반영, 참여, 협력의 기회) 활성화를 노력해야 한다. 행정청은 국민제안(정부시책,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 고안)을 접수, 처리해야 한다. 행정청은 국민참여 창구(의견제시 온라인, 오프라인)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장 행정지도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

행정입법예고 행정예고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의 예고 의무 행정청의 예고 의무 법령등을 제정, 개정, 폐지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 변경 긴급 입법, 단순 집행, 권리의무무관, 예고하는 것이 안전복리해칠우려 + 단순변경등예고불필요 긴급 사유, 단순 집행, 권리의무무관, 예고하는 것이 안전복리해칠우려 입법예고기간은 40일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 법제처장이 직접 예고하거나 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가능 누구든지 예고된 정책등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가능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 개최 가능 행정청은 정책등안..

제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제40조(신고) ① (신고필요사항게시)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달주의)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보완요구)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