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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근거 1. 회계기준의 근거 1절에서 공익법인이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하거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1)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리고 2) 공익법인 간에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적용할 회계기준을 2016년 12월에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위임하였다.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20..

1장 공익법인 1절 비영리조직의 종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여러 종류의 조직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각종 법률은 그 목적에 따라 조직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용어와 정의 및 범위도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1.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그 해설서는 비영리조직을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조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①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②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비영리조직을 공익성 유무, 법인격 유무와 ..

필자는 "공익법인 회계와 세무"라는 주제의 책을 집필하였다. 공익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 재무, 공시, 감사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회계원리 수준의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출판사는 최초에 위와 같이 쉬운 수준의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본 프로젝트를 드롭하였다. 필자는 이미 작성한 내용을 폐기하기 보다는 본 블로그에 일괄하여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내용은 이미 공개되어있는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그 실무지침서 그리고 회계원리, IFRS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를 게 없으나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체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