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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결격사유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자격취소(부정취득, 금고, 이중소속, 정지업무, 대여), 자격정지(고의, 중과실, 금품수수)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교육이수의무, 정기교육(3년) 이하 법률 규정 --------------------------------------------------------------------------------------------------------------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 주택..

주택관리사에 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으면 된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관련 실무 경력을 채운 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1.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주택관리사단체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정년 퇴직 이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매달 받던 월급을 대체할 현금유입을 어떻게 구성할지. 매일 시간을 보내던 사무실이 없어졌을 때,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정년 퇴직한 선배님들의 중요한 조언 한가지입니다. "매일 시간을 보낼 사무실이 필요하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간을 보낼 나만의 사무실. 그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직원 한명의 급여만큼의 수입만 있어도,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년 퇴직 전에 자격증 몇 개 갖는 게 많은 분들의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사, 주택관리사 시험을 비교합니다.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사 주택관리사 1차시험(객관식) 2과목 민법, 부동산학개론 3과목 민법, 행정법, 행정학 ..

(주요 논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 자치 의결기구 의무 구성 입주자등: 입주자 +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치 의결기구 관리규약: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이하 법률 규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x) -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 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x) -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에 관한 ..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x)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범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x) -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전쟁종지: 일반적으로 포성이 멈춘 시점을 말한다.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x) -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보존,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보존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