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3. 계획수립주기 총정리

 

 

<관계법규 계획수립주기 총정리>

관계법규	계획	계획수립	수립주기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입대의, 관리주체	3년
주택법	리모델링기본계획	특/광/대	10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기본계획	특광특특시	10년(타당성검토5년)
	정비계획	특광특특시군
소방기본법	소방종합계획	소방청장	5년
	세부계획	시도지사
화재예방법	기본계획	소방청장	5년
	시행계획	소방청장	매년
시설물안전법	기본계획	국토부장관	5년
	유지관리계획	관리주체
전기사업법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부장관	2년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부장관	3년
남녀고용평등법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	5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산정	고용노동부장관	매년8월5일
산재보험법	기금운용계획	고용노동부장관	매년
고용보험법	기금운용계획	고용노동부장관	매년

 

* 주택관리사 2차 객관식/주관식 매년 출제되는 계획수립주기.

* 잘 안외워지면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 주택법, 도정법 무거운 계획: 10년

  - 전기: 수급2년/산업3up

  - 기금운용계획: 돈은 매년 해야 함.

  - 나머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