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6. 2/3 기준 총정리

 

 

1. 공동주택관리법 의사결정 기준은 대부분 과반수임

2. 3분의 2 기준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중요함.

3. 나머지는 참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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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2 법률 기준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하자심사 등)

⑦ 제5항에 따른 재심의를 하는 분과위원회가 당초의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판정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으로 본다.

 

 

3분의2 시행령 기준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입대의 구성원: 관리규약 상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엔 그 선출된 인원)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가.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을 것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장기수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