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12. 화재경계지구(삭제), 화재예방강화지구(신설)

 

 

2022년 12월.

소방기본법 상 화재경계지구 삭제

화재예방법 상 화재예방강화지구 신설

 

 

화재예방법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산단 시장 내의 노후목조공장에서 위험한 석유제품을 만드는데 소방시설이 없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연1회 이상)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연1회 이상)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