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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 사례)
1. 관리주체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지 않음.
2. 관리주체가 예산안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음.
3. 관리규약에서 정한 운영비 연간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받음.
(유의사항)
1. 관리사무소장은 11월까지 예산편성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는 예산 편성에 대해 승인해야 함.
3. 예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관리사무소장은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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