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민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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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필요적 기재사항>

-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x)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x)

 

(판례)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관의 해석>

-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x)

-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x)

-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x)

-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x)

-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x)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정관의 변경: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 주무관청의 허가>

- 사단법인이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

-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정관의 변경: 효력발생시점>

- 정관의 변경이 등기사항이더라도, 정관 변경의 효과는 등기 전 사원총회 의결시에 발생한다.

- 정관의 변경이 등기사항이더라도, 정관의 변경은 서면결의 시점에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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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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