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6.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의 요약

    제29조(장기수선계획): 사업주체의 계획 수립,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검토 및 조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사용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보관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계획수립

    제33조(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이하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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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제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2)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4)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5)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6)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시설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충당금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예시) 100세대 공급면적: 10,000 / 1세대 공급면적: 100 / 수선비총액: 12억원 / 계획기간 20년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12억원 / (10,000 x 12 x 20) x 100 = 1달에 50,000원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⑥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⑦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⑧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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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1. 기초 용어

(공동주택관리법)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3. 관리규약의 결정과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4.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공동주택관리법) 5. 관리비와 회계감사

(공동주택관리법) 6.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7.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관리법) 8. 안전점검과 행위허가기준

(공동주택관리법) 9.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10.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법) 11.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12.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1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14.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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