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제20조의2 요약>
|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 |
| (입주자등의 노력) | ㅇ | ㅇ |
| (피해자의 요청과 관리주체의 조치) | ㅇ | ㅇ |
| (가해자의 협조) | ㅇ | ㅇ |
| (피해자의 조정 신청) | ㅇ | x |
| (층간소음의 기준) | ㅇ | x |
| (관리주체의 입주자등에 대한 교육) | ㅇ | ㅇ |
| (자치조직의 구성) | ㅇ | ㅇ |
이하 법률 규정
------------------------------------------------------------------------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입주자등의 노력)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요청과 관리주체의 조치)
1)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가해자의 협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의 조정 신청)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의 입주자등에 대한 교육)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자치조직의 구성)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입주자등의 노력)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요청과 관리주체의 조치)
1)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가해자의 협조)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의 입주자등에 대한 교육)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자치조직의 구성)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입주자등의 소통, 화합증진 조직 구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수수입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의 의결)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전자적 방법의 우선 사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10. 주택관리업
'궁금해 >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동주택관리법) 6.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0) | 2023.07.09 |
|---|---|
| (공동주택관리법) 1. 기초 용어 (0) | 2023.07.09 |
| (공동주택관리법) 3. 관리규약의 결정과 신고 (0) | 2023.07.09 |
|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1편. 구성, 결격사유, 임기 (1) | 2023.07.09 |
| 소방9. NFPC 303 유도등, 유도표지 (0) | 202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