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의 문제점

대한민국 부동산의 문제점은 선분양 제도, 투자의 대상, 건축의 복잡성으로 요약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를 대단히 왜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젊은 국민들이 오롯이 짊어지고 있다.

 

1. 선분양 제도

  - 3년 후에 받을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수억원을 선납해야 하는 유일한 제품.

  - 수억원을 지급해도 VIP 대우는 커녕 호구, 악성 민원인 취급을 받는 유일한 제품.

  - 계약과 다른 제품을 공급해도 지자체에서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유일한 제품.

  - 하자가 무수히 많아도 지자체에서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유일한 제품.

  - 내 돈으로 만든 제품인데, 문제 제기하면 보여주지도 않는 유일한 제품.

몇 만원짜리 제품을 사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보고 구매한다.
비싼 제품을 사면 VIP 대우를 받기도 하고, 구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소리도 듣는다.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원하는 제품이 아니거나, 단순 변심의 이유로도 환불이 가능한 시대이다.
그런데 부동산만 유일하게 선분양 제도에 기대어, 무수히 많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2. 투자의 대상

  - 최초 분양 이후에 오랜기간 사용을 통해 낡고 고장났음에도 가격이 올라가는 제품.

  - 가격이 오른 부동산은 미래 세대의 노동을 갈취하는 것.

A씨는 2000년에 구입한 2억원의 아파트를 20년 후인 2020년에 B씨에게 10억원에 판매한다.
이 아파트를 구입한 청년B는 주거를 위해 1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청년B는 20년 전의 청년A에게 8억원의 웃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B는 더 많은 노동의 공급을 통해 8억원을 주거비용으로 지불해야 하고,
가처분소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청년B의 노동과 그 소득은 다른 부가가치 발생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A씨에게 귀속된다.

 

 

3. 건축의 복잡성

  - 긴 건축 기간, 복잡한 건축 과정으로 소비자는 눈 뜨고 코를 베이게 된다.

  -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속은 엉망으로 건설한다.

  - 높은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 철근 빼먹기

  - 구배조차 맞추어 놓지 않은 급수, 배수, 통기, 난방 등에 대한 배관

  - 저질 나무를 사용한 가구, 습기 가득한 가구, 곰팡이 벽지, 결로 가득한 벽

  - 살면 살수록 계속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고통.

  - 이제는 대놓고 사전점검에도 하자 가득한 집을 당당하게 보여준다. 

건축이 복잡하니 일반 소비자는 겉만 보고 확인 할 수가 없다.
3년 이상 주거를 해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건물이라는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다.
시공사는 아예 대놓고 하자 투성이 집을 공급해놓고 별 것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리,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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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감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승인을 내주고,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인가.

 

대안1. 후분양제도로 변경

대안2. 감리와 시공사 간의 독립성 강화

대안3. 정부와 시공사 간의 독립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