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반수란?
과반수는 한문으로 過半數로 표시한다.
절반을 넘는 수 또는 절반을 초과한 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연히 반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특정 집단의 총원이 10명이라면,
1) 반수는 5명이고
2) 과반수는 5명을 초과한 6명부터 10명까지를 의미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예시>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20명이라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10명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부결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1편. 구성, 결격사유, 임기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2편. 교육 규정 모음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3편.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4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
728x90
반응형
'궁금해 >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축법 5편) 직통계단, 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내진등급 규정 (0) | 2023.08.03 |
|---|---|
| (공동주택관리법) 7. 안전관리계획 (0) | 2023.08.02 |
| 소방2. (소방기본법) 소방방해행위 (0) | 2023.08.02 |
| (주택법 2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구분형공동주택 (0) | 2023.08.01 |
| (주택법 4편) 리모델링의 정의, 조합, 허가, 안전 진단 (0)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