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연말정산 1편. 인적공제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요즘 근로소득 대상자 분들은 회계사/세무사보다 연말정산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부터 ~ 환급/공제 금액까지

계산하는 흐름과 구조를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의외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가?"입니다.

답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공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ㅁ 인적 공제 요건

인적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중 소득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요건1) 나이요건: 60세 이상

  요건2)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ㅁ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년에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금액에는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100만원

  2. 종합소득금액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3. 종합소득금액은 분리과세와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ㅁ 부모님의 소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이자소득+배당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0으로 산출.

  2. 근로소득: 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만족합니다.(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3. 공적연금: 연 51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만족합니다.(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4.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0으로 산출.

  5.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0으로 산출.

  6. 사업소득: 총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ㅁ 주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예시입니다.

질문) 63세이신 아버지가 사적연금을 매월 90만원, 이자소득을 매월 30만원, 국민연금을 매월 30만원씩 받으시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1. 나이요건: 60세 이상이므로 만족 2. 소득요건: 사적연금 연간 1,080만원, 이자소득 연간 360만원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간 360만원으로 기준금액 516만원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보다 작게 산출되어 소득요건을 만족합니다.

 

ㅁ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향후 가산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으니 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