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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x) (해설)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대리권, 추인권, 취소권을 가진다.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 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종료를 위한 심판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일상적인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스스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 있음을 주장하는 상..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해설) 생일 전날 24시는 생일 0시와 같다.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해설) 제826조의2(성년의제)의 내용이며,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 -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 (x) -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x) -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 (x) -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x) -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x) (해설) 행위능력제도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안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이다.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출생신고는 권리능..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3. 신의칙의 파생원칙 -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례로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 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신의칙의 의의 - 신의칙은 사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 신의칙은 일반 행정 법률관계에서의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해석에도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x) -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민법의 법원 -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이 포함된다. -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세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