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4.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

 

 

1.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비교

구분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대상	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분양주택         이익공유형분양주택
등록/지정	특특시군구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기등기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이익공유형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처분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
결격사유	미성년자 등록 말소 후 (2년) 관련 형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 (2년) 관련 형법에서 집행유예 (유예 중)	-
주요사업	-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관리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용어 정리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공공주택사업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