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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1) 소화약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수동 조작) -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능력단위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자동확산소화기: 화재 감지 → 자동 소화약제 방출 → 국소적으로 소화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화재의 종류 등급 원인 소화 일반화재 A급화재(Ash) 나무, 섬유, 종이, 플라스틱 물 소화 유류화재 B급화재(Barrel) 석유, 타르, 오일, 인화성 액체, 가스 냉각소화, 질식소화, 제거소화 전기화재 C급화재(Current) 전기기기, 배선 질식소화 주방화재 K급화재(Kitchen) 주방 동식물유 취급 조리기구 분말소화약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소방청장, 5년 제3장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 제4장 화재의예방조치 1)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할 수 없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의 명령 화재예방강화지구: 시도지사 지정 화재예방지원: 소방청장 화재위험경보: 소방관서장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청장 제5장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3) 겸직금지 원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선임 명령 피난계획 수립, 시행: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등에 대한 관계인의 훈련, 교육(연1회이상) 제6장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공항, 철도, 항만..

1. 주택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구조계획 상 증축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2. 건축법 안전관리예치금: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건축공사비의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초고층건축물, 10만+16층 3.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점검 정밀안전진단: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 정기적으로 진단, 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진단(1년내착수) 긴급안전점검: 관리주체는 붕괴위험의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관리주체는 중대한결함 등 안전조치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구조도. 제1장 총칙 재정비촉진사업: 국계법, 도개법, 도정법, 빈집법, 전통시장법,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신청: 시군구는 특광도에게 신청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특광도는 협/심을 거쳐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요건: 50, 20, 10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효력상실 1) 지정 고시한날로부터 2년 내 계획 결정 2) 1/2 이상 2/3 이하 범위에서 유지를 원하는 경우 유효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결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군구가 수립하여 특광도에게 신청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특광도는 협/심을 거쳐 결정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 총괄관리: 계획수립권자는 LH, 지방공사를 총괄관리자로 지정 사업시행자:..

1.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비교 구분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대상 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분양주택 이익공유형분양주택 등록/지정 특특시군구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기등기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이익공유형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처분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 결격사유 미성년자 등록 말소 후 (2년) 관련 형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 (2년) 관련 형법에서 집행유예 (유예 중) - 주요사업 -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관리사업 도..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복권) 3. 관련법 위반 금고 (2년) 4. 집행유예 (유예중) 5. 관련법 위반 벌금형 (2년)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남은임기) 7. 소유자의 가족(서면위임대리권x) 8. 관리주체 임직원, 공급업자임원 9. 동별 대표자 사퇴 (1년) / 해임 (2년) 10.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 11. 동별 대표자 퇴임 (남은임기) 12. 결격사유는 대리인에게 미침 & 공유 공동주택은 과반 소유자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동별 대표자 사퇴, 해임, 퇴임(남은 임기) 선거관리위원회 위..

1.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의 비교 구분 주택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부 구분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군구에 등록 시군구에 등록 가능 100호 이상은 등록 의무 자기관리 등록 → 위탁관리 자동 등록 등록 변경, 말소 시군구에 변경신고 시군구에 신고 경미한 사항은 미신고 등록기준 자본금: 2억 기술인력: 4개항목 1명씩 주택관리사: 1명 시설: 양수기1, 절연저항계1, 사무실 자본금: 1.5억 / 1억(개인은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2명 / 1명 사무실: 필요 / 필요 결격사유 등록말소 후 (2년) 파산선고 (복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록 말소 후 (2년) 관련법 위반 금고 이상 (3년) 관련법 위반 집..

1. 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두개의 법률로 나뉘었습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또한 같은 날, 화재안전기준(NFSC)도 2개의 기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1. NFPC(화재안전성능기준):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해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 (소방청 담당) 2. NFTC(화재안전기술기준):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기술. (국립소방연구원 담당) 3. NFPC와 NFTC는 서로 쌍을 이루며 각 38개씩 총 76개가 있습니다. (예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관리사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결격사유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자격취소(부정취득, 금고, 이중소속, 정지업무, 대여), 자격정지(고의, 중과실, 금품수수)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교육이수의무, 정기교육(3년) 이하 법률 규정 --------------------------------------------------------------------------------------------------------------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 주택..